법령 민사집행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2개)
2. 판례 목록
(7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5. 순천지원 2022.06.09 선고 2020가합11552 판결
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.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21년
2020년
1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나64721(본소), 2019나64738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
18. 군산지원 2019.12.12 선고 2018가단53106 판결
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.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8년
2017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16 선고 2016가단5051074 판결
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26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
[배당이의등][미간행]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
31. 의성지원 2015.08.13 선고 2014가단2121 판결
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.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
36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38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가합16070 판결
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4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가단28442 판결
원고의 주민등록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식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45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1나93751 판결
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
47. 청주지방법원 2012. 7. 25. 선고 2012가합2634(본소),2012가합2641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공사대금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4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06 선고 2011가단57654 판결
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
2010년
2009년
5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57, 2009. 7. 21.
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148조제2호위헌확인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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